가계부추천 건물부수기 美, 20년전 법안으로 쿠바 자금줄 ‘정조준’…배경은?

가계부추천 건물부수기 美, 20년전 법안으로 쿠바 자금줄 ‘정조준’…배경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죌 예정이다. 20여년째 효력이 중단돼온 법안을 다시 복원시키면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외국 기업들이 쿠바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1996년 제정된 ‘헬름스 버튼법’ 제3조가 20여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헬름스 버튼법은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인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고안됐지만,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한다며 반발하며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미 대통령들은 쿠바에 투자한 유럽 등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것을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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