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2007무료다운 windows movie maker ‘사법농단 문건’ 판사 “임종헌, VIP 면담 추진 지시”

한글2007무료다운 windows movie maker ‘사법농단 문건’ 판사 “임종헌, VIP 면담 추진 지시”‘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 지시로 (문제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4월5일 작성된 ‘BH(청와대)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시 부장판사에게 “추진전략 부분에 ‘CJ(Chief Justice,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VIP(박근혜 전 대통령)와의 개별면담 추진’은 임 전 차장 지시로 기재한 게 맞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시 부장판사는 “맞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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