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덱 야한수영복 ‘제3노총 공작’ 원세훈, 1심서 혐의 부인…“지시·보고 없었다”

스타코덱 야한수영복 ‘제3노총 공작’ 원세훈, 1심서 혐의 부인…“지시·보고 없었다”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제3노총 자금지원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원 전 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면서 “(원 전 원장은) 제3노총에 자금지원을 지시·공모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 변호인은 “민 전 2차장은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원 전 원장에 보고하거나 부하들에 지시한 바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리상 회계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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